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본이 높은 초진료와 진료의뢰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본 소아 가산은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고 있다.또 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종별에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비율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초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를 월등히 높게 산정하고 있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돼 있다.특히 가산 수가와 관련해 상당히 방대한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5000~7000엔의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 진행 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력도 있다. 환자의 증상을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유지기)로 구분해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 역시 작동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재택의료에 대한 내용도 있다. 현재 일본은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리하고 있다.이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지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수가 체계에 따라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남는 의사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늘어나는 한국 의사 형사기소 "일본 의사들도 놀라"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십억 원의 넘는 배상금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의사에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실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는 0.258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001건의 기소만 이뤄져 약 265배의 차이를 보였다.내과의사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옹호 여론이 생겼다는 것.이후 정치권까지 의사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검찰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기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조명하며, 이를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천공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천공이 생기면 민사와 형사소송이 모두 걸린다"며 "개중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내시경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실제 소화기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30%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내과의사회 역시 천공으로 형사기소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본에선 의사가 민사소송에 걸려도 의사회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중재원에 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의사만 나쁘다고 몰아가는데 필수의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에서 가져왔다"며 "일본은 환자가 소송해도 승소율이 30%가 넘지 않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은 성형외과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의료소송 부추기지 않고 의사의 자유에 맡기며 존중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억압 당한다"고 지적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 의대 증원 실패한 일본 "똑같은 전철 밟을 것"최근 정부·정치권 압박이 커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정원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에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그 여파로 일본은 2050년 의사 과잉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대 증원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내과는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이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마련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의사들의 사명감마저 짓밟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확대를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상대가치개편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신진료를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만성질환도 차이 "만관제 본사업은 기대"검체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을 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검사량이 과도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검체검사를 위탁할수록 정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는 검사 자체보다 환자에게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일본 사례를 봤을 때 할인 관행을 문제 삼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은 "검사하는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상의 흐름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가치를 높게 친다. 의료에서도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며 "일례로 병리조직검사에서 임상 의사가 결과 판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암이면 그저 암이다. 하지만 여기서 판독료가 따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만성질환의 원인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양국이 온도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일본은 1년 주기로 국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2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병원은 3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1개월 주기로 처방하며, 2개월 이상부턴 의원에 가서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통합 청구하기로 했고,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형태로 일단락됐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특히 일본의 상담료는 재진료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일본이 왜 매년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잘 챙겨야 한다"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회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동네의원 수가가 1.6%, 약국은 1.7% 오른다. 다만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수가가 해마다 오르는 관행이 깨졌다는 소리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을 열었다. 박민수 제2차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환산지수는 매년 5월 31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의원과 약국은 지난달 열린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건정심에서 확정된 인상률은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다.그 결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약국이 1.7%, 의원이 1.6%로 확정됐다. 환산지수는 각각 99.3원, 93.6원이 된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다만, 복지부는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중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 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진다. 의료계는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저수가 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영역 원가보상률은 100%를 상회한다. 반면 수술, 처치 영역은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해 5개 영역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2024년도 환산지수 결과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결 사안(자료=2023년 6월 복지부)이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운영위는 지난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할 때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2시간 넘도록 격론 벌어진 건정심, 결론은?2025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5개 유형에 대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재정위 권고를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92.1점)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건정심에서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수술, 처치 관련 수가는 1.6% 오르지만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수가는 적어도 내년 한 해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이 같은 복지부의 안은 공급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유형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 관련 한 개의 안건만으로 2시간을 훌쩍 넘는 격론이 벌어졌다.공급자 단체는 환산지수 관련 안건에 반발했다.공급자 단체들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지 의료행위별로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행위별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라며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장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안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충에 야합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격론끝에 건정심은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방향성만 남긴 채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안에서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서 별도로 환산지수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투입하고 이를 내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이로써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최종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이다. 최종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한의 3.6%, 치과 3.2%,병원 1.9%, 약국 1.7%, 의원 1.7%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기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좌우할 환산지수 협상이 끝났다. 공급자 단체는 꾸준히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지만 가입자들의 '1조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높았다.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은 젼년도 보다 1127억원 늘어 1조1975억원이다.수가협상 과정에서 나온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 내년도 진찰료를 계산해보면 병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310~380원, 의원은 290원 늘어날 예정이다.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1일 오전 6시가지 2024년도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들은 1일 오전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 결과는 같은날 오전 8시에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협상 결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다. 지난해와 인상률은 같지만 투입 재정 액수는 1127억 더 늘어난 1조1975억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로 협상을 체결했고 의원과 약국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1.6%와 1.7%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약국은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택했다.수가협상 결과 (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협상 결과 병원은 추가 투입 재정의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 의원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받았지만 재정의 20% 수준인 2490억원이 몫으로 떨어졌다.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3%를 넘긴 한의(3.6%), 치과(3.2%) 유형은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며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내년 초‧재진료 얼마나 오를까메디칼타임즈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 내년도 종별 초재진료를 계산해봤다. 통상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진다. 수가계약을 통한 인상률은 환산지수에 적용된다.내년 병의원 초진료 및 재진료우선 협상 타결에 성공한 병원의 수가 인상률인 1.9%를 적용해 환산지수를 계산해보면 환산지수는 79.7에서 81.2로 오른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각각 계산하면 병원 초진료는 1만6960원, 종병 1만8870원, 상급종병 2만770원으로 오른다. 이는 올해보다 310원, 350원, 380원 오른 금액이다.내년 재진료는 병원 1만2290원, 종병 1만4200원, 상급종병 1만6100원으로 각각 230원, 270원, 290원 오른다.협상 결렬된 의원급 진찰료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1.7%를 적용했다. 건정심을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한 것이다 환산지수는 92.1에서 93.6으로 오른다.상대가치점수를 함께 고려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 재진진찰료는 1만2590원으로 210원 증가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이달 말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의원과 약국의 환산지수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최종 고시하게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배송을 제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가는 재진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로 제한하며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재진을 우선을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내용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를 반영한 중간지점이라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제일 걱정이 안전성 문제였다"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약국 가는 것도 자유롭고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달라야 하니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 양쪽을 다 보려고 노력했다"라며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편의성,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도 (양쪽의)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은 지난 17일 공개했던 초안보다 명확해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빠졌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휴일 및 야간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이더라도 가산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이뤄져야 한다.초진 허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섬과 벽지 환자는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거동불편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했다. 감염병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타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가는 재진료의 30% 수준인 3720원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차 과장은 "초안을 너무 명확하게 해놓으면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라며 "거동불편자, 소아 초진 범위를 열어놨다. 의견수렴을 통해 소아청소년은 재진을 명확히 했고 시간적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한해서만 방식을 제한해 안전성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도 많이 등장하는 화두인데 비대면 진료에서 책임이라는 게 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의 상황은 대면 진료에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세요 하는 것과 같다. 비대면 진료라서 책임을 더 진다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더 쌓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년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갔지만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적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송부한 후 직접 약국을 찾아 약을 받아야 한다. 단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배송, 일명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차 과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형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며 "복약지도는 국민 건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복약지도료가 따로 책정돼 있는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성질환자가 약을 충분히 먹는지, 복약 순응도가 있는지, 병용의약품을 확인하고, 식사는 하면서 약을 먹는지 등을 복약 지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복약 지도를 희생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중요 목표가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안전성에 가치있게 둬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라고 덧붙였다.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 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이 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법제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예정이다.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제도화가 궁극적인 방침이기도 했다"라며 "35년 전인 198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됐던 것인데 아직도 제도화가 안됐다"고 토로했다.그는 "해외도 대면이 주도적인 것은 맞지만 비대면 진료를 불허하는 곳은 잘 없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잘 정리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이고 논의하는 과정이니 충분히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통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편의성의 중간점을 잘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차 과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시범사업은 없다"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은 상충하는 개념이다. 이 둘의 조화를 찾다 보니 중간에 서 있다.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 자문단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도 계속 들으며 중간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전격 공개됐다. 수가는 현행 30% 가산을 유지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자에 한하고 18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은 빠진 것이 주요 골자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고, 최종안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까지 어느 곳 하나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복지부는 26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일정까지 미뤄가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정심 당일에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시범사업 최종안을 당일 현장에서 배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0일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반대 목소리는 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가 국민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무상의료운동본부 일부 관계자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23층 출입구 앞에서 건정심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건정심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오전 8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건정심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회의장 참석을 요구하며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들을 막기 위해 내부 직원을 동원해 건물 입구를 막아섰고, 경찰을 호출하며 대응했다.박민수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년 동안 1419만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뚜껑열린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은?이토록 반대 목소리가 높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있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정의도 보다 명확히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후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처방은 제한했다.초진 허용 기준도 처음보다 제한했다.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는 비대면 진료 초진도 가능하다. 섬 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섬은 363개, 벽지는 116개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하는데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한다.수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 30% 가산을 유지한다. 의원급은 초진 및 재진료에다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720원의 수가가 더해진다. 병원에는 3220원을 더 준다. 이는 재진료의 30% 수준이다. 소아·야간 등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별도 가산이 없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복지부는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복지부는 "대상환자 제한 없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비 시범사업에서 재진으로 대상이 축소돼 약 20억원의 재정감소 효과가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9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한다. 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일부터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범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처음 맞이하는 협상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부재,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투쟁 기조의 현실에서 상견례 자리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의료계는 약 24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재로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견례장에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이 자리해 의료계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 협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협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며 어느때보다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룡 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오늘내일 중으로 구성될 것 같다는 것을 알리며 구성과 동시에 즉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년 연속 흑자인데 가입자는 보험료가 덜 올라갈 것이라는, 공급자는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어느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료비 급증 위기 의식 공급자 단체 "재정 여유있을 때 수가 현실화해야"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의 위기의식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진료비 등의 각종 지표가 전년도 보다는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이필수 의협회장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이 대신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단장은 "의협은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속에서 어렵게 상견례자리에 나왔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협상은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 진정한 협상이어야 한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이필수 회장의 부재를 짚으며 병원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윤 회장은 "병원은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에 많은 협조와 정책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다시 한 번 운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현 수가계약 제도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건보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약사회 역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수가인상률을 조금씩 현실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체 진료비 점유율의 약 3%, 5%를 차지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현실적인 수가를 짚었다.치협 박태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랑니 단순 발치비는 8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발치 행위료가 8910원이다. 초진료가 4만5000원, 재진료는 35900원이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미국의 2분의 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를 수가에 적용하면 사랑니 발치비가 4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의 2분의1인 20만원만 책정돼도 치과의사들은 열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라며 "3~5년 후에는 희생을 전제로 제도 명맥을 이허가는게 아니라 의료인이 사랑스럽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019년 급여권에 들어온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짚었다. 현재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80%다.홍 회장은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2021년에는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과 급여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헤아려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오늘(2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은 약배송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고, 그외에 합리적 수가 책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초진'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무관하게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두고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30%, 150%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현 진료로 보다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 동일 상병, 동일 성분을 투약할 경우 약국에 성분명 처방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그는 "같은 상병, 같은 성분 투약할 땐 약국에 성분명 처방으로 맡길 수도 있다고 본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 한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건보료 남발 우려 높은 비대면진료를 왜 활성화하려고 하느냐"라고 꼬집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로 확정한 적 없다. 재진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비대면진료로 의사의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조정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전 의원은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졸피뎀을 퀵배달 통해 거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약류 남용을 우려했다.그는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 만성질환자에게 약배달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대리처방 등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약배송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전관리는 안되고 있다"면서 "특히 약배달 서비스는 식약처 허가 사항을 벗어나 관리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도서벽지 등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해외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배송 부작용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해외사례를 연구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서영석의원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날을 세웠다.그는 "현재 복지위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 중인데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을 무력화하는 행위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이에 조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이전에 입법화가 마무리안 될 경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건에 대해 식약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최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14일에서 1일로 감소했다"면서 "최근 강남에서 문제가 된 ADHD치료제 또한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약류 오남용 분야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마약류 관련 행정명령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액제와 정률제를 병행한 동네의원 대상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노인환자 본인부담 민원과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복지부는 의료단체 건의안 검토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현행  유지 가닥을 잡았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의 현행 유지 기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 1월 실무회의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논의했다.당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른 비용 차이로 민원 발생을 제기했다.의료단체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중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을 현 20%에서 15% 완화를 건의했다.지난 2018년 개정 시행된 의원급 65세 이상 환자 대상 노인외래정액제는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했다.1만 5천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 1500원으로, 1만 5천원 초과에서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는 본인부담 20% 그리고 2만 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등으로 조정했다.의원급 기본 진찰료에 검사와 시술을 추가해 2만 5천원 진료비가 발생하면 노인환자 본인부담이 5천원인 셈이다.본인부담 1500원에 익숙한 노인환자들의 문제제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복지부는 의원급 청구현황을 토대로 의료단체에서 제기한 진료비 구간을 들여다봤다.진료비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는 전체 청구 비율의 10% 미만을 차지했다. 역으로, 1만 5천원에서 2만원 이하 구간은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차이는 있지만 2만원에서 2만 5천원 구간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며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의 민원을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구간별 본인부담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 기준인 1만 5천원 조정 관련,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 7320원, 재진료는 1만 2380원이다.그는 "매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조정되고 있는 재진료가 1만 5천원에 육박하면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진료비도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쏠림 개선을 위한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놓고 전문병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전담인력 인건비도 안 나오는 낮은 수가와 진료과별, 질환별 전문병원과 동네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문병원이 2단계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병원 소아 외래 모습.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문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2단계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 10일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2016년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해 2017년 12월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이어 2018년 4월 종합병원으로 추가된 이후 2019년 7월 전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 총 233개 기관으로 확장했다.이번 시범사업은 2단계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이들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전문병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우선, 낮은 시범수가를 꼽았다.현재 의뢰회송 시범수가는 1만원 내외이다. 전문병원에서 협력 동네의원 외래 또는 입원 환자 1명을 의뢰회송 시 동네의료기관 외래 재진료 수준인 것이다.■의뢰회송 시범사업 전문병원으로 확대…낮은 수가, 제도 활성화 '반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뢰회송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등 포항 인근 지역 의원급 300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전담인력을 2명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수가로 이들의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김 병원장은 "동네의원 의뢰한 뇌질환 신규 환자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병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나 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과 병원에 적정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2월 10일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뢰회송 2단계 신청을 받는다.다른 문제점은 전문병원 간 체감 차이이다.수술과 시술 전문병원은 그나마 지역 의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원활하나 진찰과 상담 중심의 전문병원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일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동네의원과 경쟁 관계이고 부모들이 인근 의료기관을 선호해 협력 의료기관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협력의원은 30여곳에 불과하다. 대학병원과 같이 지방 등 원거리 진료 의뢰회송은 간간히 있을 뿐"이라면서 "소아환자 부모들은 의료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모두 인근 동네의원에 국한해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소청과·알코올 전문병원, 동네의원과 경쟁관계…협력의원 구축 '한계'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의 경우, 협력의원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알코올 전문병원 병원장은 "어쩌다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협력체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복지부가 요구하는 평가와 모니터링 관련 자료제출도 의무사항. 전문병원 입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전문병원 병원장은 "낮은 시범수가 불구하고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영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2월 10일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을 마감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2월 중 참여병원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 대유행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시장은 지난 2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정부도 비대면 진료 기술에 400억원 투자를 예고하는 등 연내 제도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그래서일까. 제약업계도 최근 신규 먹거리 발굴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위기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중개자' 혹은 '연결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단순 디지털 치료기기 및 웨어러블 진단 장비를 보유한 기업 투자를 넘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주체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온라인 플랫폼 레드오션 전환 속 살 길 찾기 우선 제약업계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현재 의사 및 환자 대상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제약사를 합하면 20개사를 넘어선 상황이다. 여기에 제약사 외 기존 의료전문 플랫폼 기업들까지 합하면 30개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새해에도 GC녹십자가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인 'GC connect' 본격 오픈하면서 경쟁에 추가로 가세한 형국.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가입한 주요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 기업 현황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가 풍토병화 되는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약사 온라인 플랫폼 시장도 '레드오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대형 제약사 대부분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함과 동시에 회원 수가 곧 해당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향한 의료진과 환자들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기존 의료진 대상 온라인 세미나 및 논문 등 최선지견 공유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 힘들어진 시대를 맞게 된 것.플랫폼 만에 특색을 갖추지 않고선 살아남기 힘들어지는 형국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 플랫폼' 시장이다. 기존 의사나 환자 대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해당 시장에 노크하고 있다.대표적인 기업이 일동제약그룹 계열사로 분사한 의료정보 플랫폼 '후다닥'이다. 후다닥은 지난해 말 비대면 진료서비스 플랫폼인 '후다닥 케어'를 출시하고 운영에 돌입했다.기존 의사 및 환자, 약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들었다.'후다닥 케어'는 기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필요나 사정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원격으로 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초진 보다는 '재진' 환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포석이기도 하다.여기에 대웅제약 특수 관계사로 엠서클이 운영 중인 의사 전용 사이트 '닥터빌'도 올해 분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빌의 경우 한미약품 HMP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사회원을 보유한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으로 꼽힌다. 특수 관계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대웅제약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세미나 등에 집중해왔다. 이 때문에 대웅제약이 닥터빌 분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대웅제약 측은 별개의 회사로 운영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에서는 닥터빌이 올해 분사해 벌일 비즈니스 모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성격 상 후다닥과 유사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사 대상 플랫폼 중 닥터빌이 올해 분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다. 현재 사업모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무래도 먼저 해당 시장에 진입한 후다닥과 유사점이 많다.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향후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진출 확대 여기에 제약 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또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장뿐만 아니라 환자 대상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로의 영역 확대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녹십자홀딩스의 자회사 GC케어가 대표적이다. GC케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등 IT 기반의 차별화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맞춤 헬스케어 특화 서비스를 담은 '어떠케어 2.0' 앱을 출시했다.본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것.마찬가지로 대웅제약 특수 관계사 엠서클이 운영하는 만성질환 관리 앱 '웰체크'도 마찬가지다. 웰체크는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당뇨, 고혈압 진료 의사를 일대일로 연결해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환자와 의사가 쌍방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의사는 웰체크를 통해 축적하고 분석한 환자의 데이터를 토대로 짧은 진료 시간에도 초정밀 맞춤 처방을 내릴 수 있다. 환자와 의사의 현장 대화만으로 이뤄졌던 진료를 환자가 직접 기록한 정보를 분석해 '같은 진료 시간'에 '최적의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특징이다.각기 다른 특징을 내세웠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연장선상으로 환자가 개인이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게 서비스가 설계됐다는 것은 어떠케어와 웰체크 가진 공통점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환자 개인 건강관리 플랫폼이 연동된 통합된 서비스 모델 구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다만, 이 같은 비대면 진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는 임상현장과 능동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대한당뇨병학회 조재형 정보이사(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는 "산업계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체감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풀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하다"며 "그럴수록 잘 준비된 플랫폼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그는 "비대면 진료나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들의 관건은 환자 임상정보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며 "더욱이 임상현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 대유행 장기화 여파로 시작된 제약사들이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 구축 열풍.올해 코로나가 풍토병화 되는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이 같은 구축 열풍이 멈추지 않고 있다. 동시에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확대도 최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제약사를 모두 합하면 20개사를 넘어선 상황이다. 여기에 제약사 외 기존 의료전문 플랫폼 기업들까지 합하면 30개가 넘어서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활동이 다시금 전환되는 코로나 엔데믹 상황 속에서도 후발 제약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이 계속되고 있다.대원제약이 올해 초 온라인 플랫폼(D‧Talks, 디톡스)을 오픈한 데 이어 지난 8월 JW중외제약도 의약 전문 포털 'JWP ON'을 운영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여기에 국내 손꼽히는 대형 제약사인 GC녹십자도 내년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인 'GC connect'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GC녹십자는 플랫폼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의사 대상 자사의 제품 홍보 및 프로모션에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장점을 확인한 제약사들이 시장 홍수 속에서도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다만, 올해 들어 주요 학회들이 온라인이 아닌 대면 학술대회 개최로 대부분 전환하면서 제약사들의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학술프로그램 필요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약사 간 상호 견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한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은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규모 학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품을 설명해야 할 제약사 별 영업사원이 도리어 학술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제약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확대 전략 '주목'이 가운데 최근 일부 기업은 기존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사업 확대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바로 지난해 일동제약그룹 계열사로 분사한 의료정보 플랫폼 '후다닥'이다. 후다닥은 최근 비대면 진료서비스 플랫폼인 '후다닥 케어'를 출시하고 운영에 돌입했다.최근 비대면 진료서비스인 '후다닥 케어'를 본격 출시하면서 기존 의사, 약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에 더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들었다.'후다닥 케어'는 기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필요나 사정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원격으로 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초진 보다는 '재진' 환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회사 측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발의안 등을 참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도서 벽지의 환자, 국외 거주 환자, 복지 및 교정 시설 내 환자, 감염병 환자의 치료 및 관리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비대면 진료서비스 업체들과 다르게 '약 배송' 서비스는 탑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후다닥 케어의 특징 중 하나다. 결국 재진 환자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을 통해 의‧약사와 '상생'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동제약과 후다닥이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부분 확대에 나서자 일부 경쟁 제약사도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 전략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후다닥이 일동제약에서 분사해 사업 확대 전략이 나서자 이를 벤치마킹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향한 의‧약사들의 거부 여론이 여전하다는 점은 숙제로 여겨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은 "비대면 진료서비스 주요 플랫폼을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의료계 전반적으로는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재진 서비스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존 비대면 진료서비스 업체들을 향한 전반적인 인식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진행 중인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참여할 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목표는 최소 4000곳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자체를 통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현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체계현재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져 있다.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자의 대면진료, 확진자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신속항원검사료 1만7000원과 대면진료관리료(재진료의 200%)를 지급한다.지난달 29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88곳,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9999곳이다.외래진료센터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곳으로 6446곳이 운영하고 있다. 수가는 대면진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이들을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해 최소 4000곳 이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이고 호흡기 증상자 검사, 진단, 처방, 대면진료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와상, 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일 때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방향성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우선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해야 하고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갖춰야 한다.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 명 이상은 상근으로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은 상근해야 하며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1명 이상 있어야 한다.정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만큼 자동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는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외래진료센터 중 국비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적으로 참여가능하다. 기존 지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중요 요건을 위반하거나 2회 이상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10일까지 진행하는 수요조사에서 신청하면 추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입력할 예정이다. 관련 수가는 신청상황 등을 검토해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중수본은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 및 통합 후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해지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정하는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은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지만 병원은 3년만에 협상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병원 인상률은 1.6%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원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인상률은 2.1%다.이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내년도 병원의 초‧재진료는 각각 280원, 190원이 오른다. 종합병원은 310원, 220원 오르고 상급종합병원은 340원, 260원 인상된다. 의원급은 초진료가 350원, 재진료가 250원 늘어날 예정이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9시까지 '2022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초진과 재진 진찰료.의원은 수가협상을 결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향했다. 따라서 의원은 2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규모 만큼의 인상률을 심의, 조정받게 된다. 관례상 최종 제시된 수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메디칼타임즈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인상률을 적용해 내년도 종별 초재진료를 계산했다. 통상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진다. 수가계약을 통한 인상률은 환산지수에 적용된다.우선 협상에 성공한 병원 유형의 수가 인상률인 1.6%를 적용해 환산지수를 계산해보면 올해 78.4원에서 내년 79.7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면 내년도 병원의 초진료는 1만6650원으로 28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2060원으로 190원 오른다.내년도 종합병원 초재진료는 각각 1만8520원, 1만3930원이고 이는 올해보다 각각 310원, 220원 증가한 금액이다. 상급종병 초진료는 2만390원, 재진료는 1만5810원으로 올해보다 340원, 260원 늘어난다.의원급 진찰료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2.1%를 적용해 산출했다. 건정심을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의원급 환산지수는 올해 90.2원에서 내년에는 92.1원으로 올라간다. 이에따라 초진료는 350원이 늘어 1만7320원, 재진료는 250원이 증가해 1만2380원이 된다.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의원과 한방의 환산지수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이 갖고온 변화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언한 가운데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각계각층에서 이뤄지고 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주요 쟁점은 ▲진료대상 ▲진료주체 ▲책임범위 및 면책 사유 ▲플랫폼(시설, 장비 요건) ▲개인정보보호 ▲수가로 나눠진다.김헌성 교수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는 2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발표자로 나선 가톨릭대 의료정보학교실 김헌성(내분비내과) 교수는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환자단체, 보건복지부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종합한 방향성도 제시했다.김 교수는 "5개 단체 이해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생각보다 의견차가 크지는 않았다"라며 "충분히 논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모든 이해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던지는 주요 쟁점에 의료계와 정부는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고, 산업계가 보다 전향적인 주장을 펼쳤다.■비대면 진료 대상, 초진vs재진?이해 관계자들은 의사의 자율권,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경증과 만성질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가벼운 질병, 위험성 없는 질환, 심각한 질환과 구별불가한 급성기 질환은 안되며 각 학회별로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환자 소비자단체는 오히려 중증질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 중 초진과 재진에서 의료계, 정부와 산업계 의견은 엇갈렸다. 의료계는 초진은 '불가'하다고 못박으며 재진도 대면진료와 병행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역시 재진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다. 산업계는 초진을 포함해 의사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전향적 의견을 제시했다.닥터쇼핑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진료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는 산업계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비대면 진료 주체, 1차의원으로 제한?의료계와 정부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1차 의원'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는 수술 후 관리 환자, 중증 희귀난치 환자는 병원급도 가능하다고 봤다.하지만 산업계는 의료기관의 범위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봤고, 환자 소비자단체 역시 상급종병도 검사결과 확인, 반복 의약품 처방 등 필요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책임 범위,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해야 하나?비대면 진료에 따른 책임범위는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지만 의료계는 대면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면책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정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서,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법조계는 환자 동의서를 받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진정한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짚으며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강제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면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제한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의사 판단하에 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설명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고도 했다.■비대면 진료 적정수가는?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수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까. 환자소비자단체와 법조계는 대면진료 수가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 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재진 수가에 관리료 30%를 가산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의료계는 재진료의 1.5~2배를 주장했다. 산업계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주요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비교김헌성 교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을 종합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성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급성기 질환 등을 제외한 경증 및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권장했다.김 교수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라며 "초진이 가능한 예외적 사례는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 1인당 1일 비대면 진료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비대면 진료 주체도 1차 의료기관 위주로 하고 병원급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현행 수준으로 적용하고 비대면 진료 내용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김 교수는 "대면 진료에서 의사의 책임에 관한 원칙은 비대면 진료에서도 같다"라며 "의료법상 면책 규정 외에 비대면 진료의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해 하위법령에 면책사유 추가가 가능하다. 플랫폼 장애, 기기오류, 환자의 비협조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의사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에 대해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대면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면 진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